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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0610_GEC 배움노트_기록3_'교육의 공공성? and '교육권?' 본문

배우다/교육+개발

180610_GEC 배움노트_기록3_'교육의 공공성? and '교육권?'

어린语邻 2018. 6. 10. 17:28
 180610_GEC 배움노트_기록3_'교육의 공공성? and '교육권?'

한 학기 동안 수업을 들으면서 내 머리 속에 가장 강렬하게 남은 고민은 '교육의 공공성'에 대한 것이다. 교육의 공공성이 무엇일까?

크게 두 가지 고민이 생겼는데,

하나는...
근대학교 체제에 대한 경직성과 교육의 공공성을 연결해보았을 때 생기는 부분이다. 예를 들어서, 우리는 같은 나이에 무조건 다 같이 학교에 들어가서, 무조건 같은 교과과정으로 배워야만 한다.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가 다른데, 꼭 다- 같이 해야 한다는 점이 갸우뚱이다. 학습자들은 점점 더 유연해지고, 사회도 더 유연해지고 있는, -바우만은 이것을 액체성fluidity라 했는데- 상황에서, 그리고 교육 관련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,
교육의 공공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?

*
다른 하나는.
학교라는 체제는 일단 긍정한다는 가정하에-
나는 기본적으로 '모두가 교육받았으면 좋겠어!'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...
기존에는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서, 국가의 책무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져 왔다. 이것은 교육권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...
'인권'담론은 '권리의 주체rights-hoder'와 '의무의 주체 duty-bearer'가 있다고 여겨진다. 따라서 교육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권리의 주체가 의무의 주체에게 그 권리를 요구하게 되는데 그 근거로는 도덕, 법, 계약 등이 있다. 보통 교육권에 있어서 권리의 주체는 '국가'로 여겨져 왔다.




인권재단에서 일을 하면서, '인권의 구성요소'로서 권리의 주체와 의무의 주체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-
일하는 내내 나의 질문은 '권리는 그럼 반드시 의무의 주체가 있어야만 가능한거야?' 라는 것이 었다.

인권재단에서 일하면서 수-많은 '인권 전문가'라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기회가 되면 슬쩍 물어봤었다. 왜 권리를 말할 때 권리의 주체가 있음 의무의 주체가 있어야 해요? 그냥 권리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? 

그리고 많-은 경우에 그 의무의 주체는 '국가-정부'인 경우가 많았는데, 나는 그것도 왜 그런 것인지 참으로 궁금했다.

이름 들으면 알만한, 아주 유명한 분들을 만나서 슬쩍 물어봤을 때도,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 못했고
+ 대부분의 경우에는 '그냥 원래 권리라는 것이 그렇다' 라는 종류의 답변을 받곤 했다.

그러나 난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, 지금까지도 ㅎㅎ 왜 그런지 납득이 잘 안갔다.

교육권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오면,
기존에 교육권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 '의무의 주체'로서 늘 정부의 역할이 가장 최우선 순위에 놓여있곤 했다. 특히 HRBA에 대해서 말할 때 핵심이 되는 'Advocacy-옹호활동'은 정부를 향해있는 것이 대부분!

'개발도상국'이라고 불리는 곳들에서도 교육권에 대해서 말할 때, '정부가 제공하느냐 마느냐'를 가지고 따진다.

그런데.. 이 '권리'라는 것이 정부에 의해서 보장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일까? 정부만 의무의 주체일까? 혹은 그것이 옳은 방법일까? 혹은 그것이 지금 시대의 흐름에 적절한 방법일까? 와 같은 고민이 든다.




교육권에 대한 논의가 Public goods과.. Common goods 사이에서 역동을 만들어가고 있다던데... (유네스코 보고서들을 보면...)
  1. 모두가 공평하게 (fair)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고
  2. 그것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또 다른 기재는 아니였으면 좋겠다는
나의 생각 안에서
그렇다고
  1. 지금처럼 '정부'에 의해서 제공하는 교육만이 답인지
  • 일단 그 현상이 맞지 않아 보이고 (학습자들도 유연해지고, 이해관계자도 늘어나고, 선택에 대한 욕구도 높아지고)
  • 선택에 대한 욕구 자체를 '신자유주의적'이라고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기는 어려운 상황. 개개인의 배움의 역량과 욕구가 다른데, '공평해야해~' 하면서 다 같은 것을 요구한다면 이 역시 굉장한 폭력일 수 있으므로..
  • 그리고 만-약에 설사 그것이 '옳지 못한 것' 이라고 하더라도, 시대적으로 그 흐름을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. 따라서 계속 '안돼, 그렇게 하면 안돼'하기 보다는, 그 흐름 속에서 fairness 혹은 Justice 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허망해지지 않을까-라는 생각..
  •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정부가 충분히 제공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역할만 강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생기고 그러하다.


내 고민이 뭔지도 잘 정리가 안되긴 하지만 여튼 그런 고민이 있다고 한다..

.
권리에 대한 이야기, 
- 늘 조약과 법을 근거로 말하고
- 늘 정부의 책무성을 중심으로 말하는데
교육권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제시할 수 있는 패러다임은 없을까...

Common goods이라고 했을 때 우려되는 부분은
사립학교 많아지고, 민간 자본이 교육에 들어오면서 
돈 많은 사람은 양질의 교육을 받게 되고..
그게 심화되고.. 하면서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인데..
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는 없을까.
다양한 교육기회를 열면서 불평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안전망을 만들 수는 없을까?
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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